공산주의의 뜻과 오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토지, 공장, 자원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생산물과 자원을 나눠 쓰자는 경제·정치 이념이다. 쉽게 말해 “각자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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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산주의의 핵심 개념

-사유재산 금지: 개인이 공장, 토지, 기업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 다 국가나 공동체 소유이다.
-계급 없는 사회: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계급을 없애고 모두 평등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가진다.
-계획 경제: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고 계획해서 운영한다.

 

2.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

소련(구소련), 중국, 북한, 쿠바 같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했거나 지금도 유지 중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운영된 곳은 거의 없고, 다들 어느 정도 자본주의 요소를 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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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산주의의 문제점

- 동기부여 부족: 열심히 일하든 대충 일하든 똑같이 나눠 가지면, 누가 열심히 하겠나? 결국 생산성이 떨어진다.
- 정부 권력 집중: 모든 경제활동을 정부가 관리하니까 부정부패나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시장 기능 마비: 수요·공급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대로 생산하다 보니, 물자 부족이나 비효율이 심하다.

이론적으로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 현실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 지금은 완전한 공산주의보다는 중국처럼 공산당이 정치를 장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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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었다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들것이다.

Q1. 그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엔 사기업이 없나? 예를 들어 틱톡은 사기업이 아닌가?

A1. 중국은 겉으로 보면 사기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강하게 통제하는 구조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기업 구조를 알아야 한다.

🔽 중국의 기업구조 클릭해서 확인하기

>중국에도 사기업(민영기업)이 있긴 한데,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입 가능하다.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공산당 눈치를 봐야 하고, 공산당이 요구하면 개인정보 제공 같은 것도 쉽게 해야 한다.

- 사기업처럼 보이지만, 정부 통제 아래 있다.
- 공산당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당 간부들이 기업에 개입하기도 한다.
- 국가 안보나 공산당 이익과 충돌하면, 바로 제재받거나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예: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한동안 실종됐던 사건, 마윈은 정부를 욕했다가 실종된 바 있다..)

⚠️예시) 틱톡(바이트댄스)도 정부 영향권에 있다. 틱톡(중국 내 버전은 ‘더우인’)은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앱이지만, 본사는 중국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중국 정부가 “데이터 내놔라” 하면 거부 못 한다.

- 그래서 미국·유럽에서는 틱톡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길 위험이 있다며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많다. (틱톡 금지법)

- 중국 법상, 모든 기업은 정부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결론) 중국에 완전한 사기업이 거의 없는 이유

중국에서는 기업이 아무리 커도 공산당이 싫어하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다.

-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정부 비판했다가 몇 달간 실종됐고, 알리바바는 정부 눈치 보다가 구조조정하였다.
- 텐센트, 디디추싱 같은 IT기업들도 정부 규제로 성장 속도가 확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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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럼 중국은 모든 사람의 임금이 다 똑같아? 공산주의는 모구가 평등하다며?

A2. 중국도 사람마다 임금이 다 다르다. 완전한 공산주의였으면 다 똑같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 자본주의 섞인 시스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 예전에는 “국가가 월급을 정해주고, 누구나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식이었다.
- 근데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 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기업마다 월급이 다 다르다.
-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많이 벌고, 공장 노동자나 서민들은 적게 받는다.

그래서 중국도 능력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즉, 현실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능력대로 돈 받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공산주의의 ‘평등한 임금’ 개념은 이미 옛날에 버린 거다.

그럼 중국은 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가?

 

-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독재” 유지 → 민주주의 아님, 국민들이 정부 비판도 제대로 못 한다.
-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도입 → 기업들이 경쟁하고,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 하지만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 기업을 통제 가능 → 공산당이 맘대로 규제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자본주의”라고 보면 됨. 정치는 공산주의 스타일, 경제는 자본주의 스타일로 돌아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