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의사 증원 논란 찬반 입장 정리

요즘 뉴스 보면 ‘의사 증원’ 문제가 연일 화제다.

정부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의사들은 강하게 반대하면서 집단행동까지 나섰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 부족하니까 늘리는 게 당연한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 증원 논란,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의사 증원 찬성 입장 (정부, 국민 대다수, 일부 전문가)

1. 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한참 낮다.
•특히 지방 병원이나 필수 의료(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수도권과 대형 병원으로 의료 인력이 몰리면서 지방 환자들은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있음.

3. 필수 의료 붕괴 방지
•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힘들고 돈이 안 돼서 기피하는 의사가 많음.
•의사 수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면 필수 의료 분야에도 인력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

4. 사회적 불균형 해소
•현재 의사 집단은 특정 계층(고소득층) 비율이 높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려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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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반대 입장 (의사협회, 전공의, 일부 의료계 전문가)

1. 단순히 숫자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 수를 늘려도 지방이나 필수 의료로 자동 배치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새로 배출된 의사들도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돈 되는 분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2. 의료 질 저하 우려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전공의 및 기성 의사들의 노동 환경 악화
•현재도 전공의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력이 늘어나면 근무 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이 심해지면 기존 의사들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4.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 증원하면 부작용만 발생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은 낮은 수가(진료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 늘리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지역 의무복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